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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주 총장, "균형발전 위해 지방 중소도시 대학에도 재정 투입해야" <매일신문> 인터뷰
2026.08.06
구분1 학교소식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조회수 241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방 중소도시 거점대 살려야" 정태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총장은 "한국 국가경쟁력이 20위권을 지킬 동안 대학 경쟁력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진짜 원인은 투자 기피에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지방 거점 중소도시를 아우르는 교육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도, 국가 미래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정 총장은 고등교육 체질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공교육비 투자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목했다. 지난해 교육부 발표 자료(2022년 기준)를 보면 초등 1인당 공교육비(1만9천749달러)와 중등(2만5천267달러)은 OECD 평균의 155~179%에 달한다. 반면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에 그쳤다. OECD 주요국이 초·중등보다 고등교육에 160%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한국은 도리어 65% 수준으로 거꾸로 집행하는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다. 정 총장은 "중국은 공학계열에 대대적 투자를 집행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일본은 현마다 국립대를 축으로 주변 대학을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우리도 세수 재배분을 포함한 정책적 결단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가거점국립대 위주의 집중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9개 국가거점대, 18개 국가중심대, 11개 교육대로 나뉜 국립대 생태계에서 거점대만 서울대 교육비의 70% 수준까지 지원을 늘릴 경우, 비거점대 학부생들이 심각한 교육비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5극3특' 발전 전략 역시 중소도시를 품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만 자원이 쏠리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구 같은 광역 거점엔 유효할지 몰라도 포항, 구미, 안동 등 경북 핵심 거점도시를 살리는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극을 5극으로 나누는 작업과 동시에 지역 거점 중소도시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 대한 재정 투입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 학부생 육성을 외면한 교육 정책으로는 5극3특 정책 역시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804100513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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